특례보금자리론 추가 금리 인하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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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후 7주간(1월 30일~3월 17일) 22조3000억원의 신청액이 몰리며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다. 총 공급규모인 39조6000억원대비 56.3%가 소진된 것이다. 다만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시장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이달 17일까지 신청건수는 9만8582억원, 신청금액은 22조2918억원으로 집계됐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기존대출 상환이 전체의 51.2%인 5만449건(10조57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규주택 구입이 40.8%(4만265건, 9조8013억원)로 뒤를 이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경우 7868건(1조9164억원)에 그쳤다.

대출신청 단계에서 금리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신청건수는 '아낌e'의 경우 85.3%로 가장 많은 신청이 있었다. 다만 저소득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적배려층의 경우 각각 8.1%, 3.6%, 2.6%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고자 기존 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억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제한이 없고,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특히 일반형 기준 금리는 연 4.25~4.55%(우대형 연 4.15~4.45%)로,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해 당초 계획한 금리 수준 보다 0.5%p 낮췄던 점이 인기몰이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다만 시장금리가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지난 2월 기준 신규 코픽스는 3.53%로 전월보다 0.29%p 하락했다. 신규 코픽스는 지난해 11월 4.34%에서 12월 4.29%로 소폭 내린데 이어 올해 들어 1월엔 0.47%p 떨어진 바 있다. 

최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초기 신청 당시 신규주택 구입이 30%였지만 현재에는 신규주택 구입이 40%를 넘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상태가 유지돼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금리인하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보험으로서 신용생명보험을 정부가 지원해 차주의 신용을 보강하고 그만큼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생명보험은 차주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잔여 대출금을 보험사가 대신 변제해 주는 것으로 상품이다. 차주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미상환 리스크 회피와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차주의 신용이 보강되는 효과와 함께 대출기관 재정건정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채권자·채무자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출처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