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없는 학교 '수고한다’ 는 칭찬 뒤에 방치된 아이들 [청소년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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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누빈 지 수년, 고위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다”, “수고가 많으시다” 라는 격려다.

하지만 그 따뜻한 칭찬의 이면을 들여다볼 때마다 깊은 절망을 느낀다. 진심 어린 격려라면 그 뒤에 “국가가 무엇을 책임지면 되겠느냐” 는 응답이 따라와야 했다. 그러나 현실의 칭찬은 항상 국가가 짊어져야 할 짐을 민간에 떠넘긴 채, 앞으로도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작별 인사였다.

이것은 격려가 아니라 기만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단체의 사명감에만 의존한 채 시스템의 구멍을 방치하는 구조적 방임이야말로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주범이다.

민간이 사비와 열정을 쏟아부어 겨우 막아내고 있는 사회적 재난의 둑을 보며, 국가는 “참 튼튼하게 잘 쌓는다” 라며 구경만 하고 있다. 국가의 책무를 비겁하게 민간의 선의에 기생시키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현장의 데이터가 아쉬울 때만 민간을 파트너라 부르며 손을 내민다. 우리가 밤낮없이 추적해 수집한 불법 도박의 동향과 7,000개가 넘는 계좌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삶이 무너지는 현장에서 건져 올린 마지막 구조 신호이자, 도박 근절의 핵심이 ‘자금줄 차단’ 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 현장의 목소리다.

그러나 정부는 그 알맹이만 정책에 반영할 뿐, 정작 답을 찾아낸 전문가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거나 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는 데는 인색하다. 전문성을 ‘공짜 정보’ 정도로 여기는 행태는 예산 절감이 아니라 명백한 ‘행정적 착취’ 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이 불법 세력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정통성 있는 현장 전문가를 공식적인 파트너로 인정하고 관리하지 않는 사이, 단체의 이름을 사칭해 거대 기업과 유착하고 사익을 챙기는 변질된 세력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일회성 소모품으로 소비하는 동안,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할 ‘방패’ 자체가 오염되고 있다. 이는 검증과 협력 체계를 방기한 국가의 직무 유기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단체의 운영비가 아니다. 국가의 정책이 민간의 헌신에 기생하는 구조를 끝내고,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민관 협력 시스템’ 을 만들자는 것이다. 전문가의 헌신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그 정보가 공식적인 예산과 권한 속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불법 도박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잡을 수 있다.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책상머리에서 행정 절차를 따지는 그 짧은 순간에도 도박 사이트는 더 교묘하게 일상을 파고들며 아이들을 ‘확산자’ 이자 ‘노예’ 로 전락시킨다. 이제 정부는 값싼 칭찬의 가면 뒤에 숨지 말고, 현장의 전문성을 행정의 핵심 동력으로 삼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출처 : 검경일보(https://www.pp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