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없는 학교 조호연 교장의 칼럼 청소년 도박 더이상의 방치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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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일보 이태호 기자】 청소년 도박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이미 10년, 아니 20년 가까이 반복되어 온 구조적 재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해결된 적이 없다.

왜인가.

답은 단순하다.
해결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무료 OTT, 무료 웹툰, SNS 광고.
겉으로는 단순한 콘텐츠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교하게 설계된 불법 도박 유입 구조가 존재한다.
청소년은 이 구조 속으로 유입되고, 단순 이용자를 넘어 ‘확산자’로 활용된다.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친구를 끌어들이면 수익이 발생한다.
이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아이들은 ‘도박을 전염시키는 법’을 학습한다.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이 만든 결과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청소년 도박 문제가 커질수록 관련 예산은 증가했고, 조직은 확대되었으며, 직위는 늘어났다.
그러나 현장은 단 한 걸음도 나아지지 않았다.

매년 반복되는 세미나.
형식만 바뀐 간담회.
결론 없는 토론회.

“해법 모색”
“현황 분석”
“예방 전환”

이 문장들은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바뀐 것은 단 하나,
참석자의 명단뿐이다.

묻겠다.

❓ 그 수많은 논의 끝에
단 하나라도 실행된 정책이 있는가.

❓  단 하나라도
현장에서 체감된 변화가 있었는가.

없다면, 그것은 무능이 아니라 방치다.
그리고 방치가 반복되면, 그것은 구조가 된다.

지금의 청소년 도박 문제는
바로 이 ‘방치의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다.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청소년 도박이 확산될수록 이익을 얻는 구조,
문제가 커질수록 예산이 늘어나는 구조,
실패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이것이 바로 ‘무능의 카르텔’이다.

그리고 이 카르텔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을 도박 시장으로 밀어 넣고 있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다음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첫째, 지난 20년간 진행된 청소년 도박 관련 모든 사업, 연구, 세미나에 대한 전면 전수조사

둘째, 예산 대비 실효성 평가 및 성과 없는 사업 전액 삭감

셋째, 반복적으로 성과 없이 예산을 소모한 기관 및 부처에 대한 구조 개편 또는 폐지

넷째, 무료 콘텐츠·SNS·불법 광고를 통한 유입 경로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다섯째, 청소년을 활용한 도박 마케팅에 대한 강력 처벌 및 수익 전면 환수

이것은 선택이 아니다.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다.

청소년 도박은 더 이상 연구 대상이 아니다.
이미 통제 불능 단계에 진입한 사회적 재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는
회의를 준비하고, 토론을 기획하고, 이름을 올릴 자리를 찾고 있다.

아이들은 무너지고 있는데,
어른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끝내지 않는 한
청소년 도박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아이들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이 무능한 구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도박없는학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출처 : 검경일보(http://www.pp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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