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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불법 도박이 활성화된 나라는 없다.
그 이유는 도박을 바라보는 정부의 관점이 국제적 평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박이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내국인에게 규제만 하면 해외로 나가 국부 유출이 되기에 어느 정도 게임의 수준을 맞추어야 하고,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면 더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한다.
해외 여행객 3,000만 명이 육박하는 시대에서 내국인의 도박 규제는 해외 카지노로 국민들을 내모는 꼴이 되기에, 규제가 아닌 제도권 안에서 최대한 활성화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도박 관련 사업만 보자면 후진국보다 더 떨어지는 정책과 관료들이 넘쳐난다.
합법 사업을 육성·발전시키기도 부족한데 규제 일변도로 인해 불법 도박 시장이 합법 시장의 열 배가 넘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도박의 ‘도’ 자도 모르는 문외한들이 모여 정부 눈치만 보며 아무 생각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은 실패가 아닌 재앙을 불러일으켰다.
청소년 도박은 남학생 기준 최소 40%가 도박을 하고, 모든 온라인 공간에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가 도배되어 있다.
이 정도 사고를 쳐 왔으면 새로운 정책이 아닌 반성부터 해야 한다.
한국스포츠레저라는 정부 부처 공공 위탁 업체가 2025년 7월 1일 공식 출범하였다.
민간 수탁을 했던 것을 공공 위탁 방식으로 변경했으면 좀 더 건전하게 발전하는 정책을 내야 하는데, 무턱대고 온라인 결제 확대를 들고 나왔다.
사업체가 바뀌었으니 실적 욕심이 나는 것과 앞으로가 온라인 추세라는 건 이해한다.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200조인데 합법 도박 시장이 25조인 것이 결제 방식 때문이라 생각한다면 기초도 모르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온라인 결제가 활성화되면 그나마 합법 도박을 이용해 왔던 사용자들은 불법으로 더 쉽고 빠르게 이동하는 관문 역할을 할 것이다.
또 합법에서 출입 불가를 당하던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서든 온라인 합법 게임에 유입될 것이다.
“이 멍청아. 문제는 결제가 아니라 퀄리티야!”
허허벌판에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구내식당 밥은 도저히 먹지 못할 만큼 쓰레기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그 근처에 무허가 노점상이 생겨날 것이고, 사원들은 당연히 밖에 나와서 식사를 할 것이다.
허가가 없는 노점이라 욕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 노점과 그 노점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을 욕할 수는 없다.
모든 문제는 더럽게 맛이 없는 구내식당에 있다.
자신들의 식당이 아니면 밥을 먹을 수 없을 것이라는 오만으로 인해 음식이 쓰레기가 된 것이다.
그런 식당이 현금 결제든 카드 결제든 계좌 이체든 뭐가 중요한가.
한국스포츠레저는 정책을 만들 때 많은 숙의를 해야 한다.
당신들의 낮은 전문성으로 배설하듯이 던지는 그 정책으로 인해 수익은 조금 늘지 모르겠지만, 감당하지 못할 지옥문을 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라.

한 가지 주제넘는 조언을 하자면 스포츠토토 사업의 전망은 무궁무진한데,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더 재미있고 더 다양한 메뉴 개발이 열쇠가 될 것이다.
결제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밥을 맛있게 만드는 한국스포츠레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출처 검경일보 이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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