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도박없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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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없는 학교, 경기도의회 청소년 도박·학교폭력 근절 위해 민간단체와 손잡다

 

 

【검경일보 이태호 기자】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도박 및 학교폭력(학폭)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부의장인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1선거구)이 주최한 민간단체와 도의회 간담회가 10월 27일 오후 3시 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간단체인 도박없는학교,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의 임원진과 함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인 김진명 도의원(성남·제6선거구) 등이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 도박 문제 및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윤경 부의장은 청소년 학폭과 도박 문제에 대해 “지금 이 사회가 손 놓고만 있을 수 없는 문제” 라고 인식하며, 도의회와 교육청·도(道)가 함께 예산을 마련하고 시·군 자치단체를 통해 학부모 대상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박없는학교 측에서는 현재 청소년들이 불법 온라인·오프라인 도박에 노출되고 있으며, 심지어 또래 학생들끼리 고리대금사채업(이자놀이)과 같은 불법 거래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실태를 설명했다.

 

이어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신혜정 대표와 김의정 총무는 이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실(문정복 의원실)과 조례 제정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고 전했으며, 김진명 의원은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예정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근본적 제도개선 촉구 정책토론회’ 에 정 부의장에게 동참해달라고 요청했고, 정 부의장은 긍정적으로 수락했다.

정 부의장은 “청소년 도박의 예방은 단순히 홍보가 아니라 학부모와 교육현장의 교육·강연이 중요하다” 며, 도 및 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 대상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생 간 단순 따돌림이나 폭언을 넘어 불법 금융거래·사채업이 발생하고 있다” 는 민간단체의 보고를 인용하며, “도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도박없는학교 조호연 학교장과 백해솔 교무부장은 '불법 계좌를 지금껏 차단 해 온것들을 말하며, 여기에 교육기관의 예방교육 시행 등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식이나 반복적 접근 방식이 도박의 재유입을 낳는 단점이 있다' 고 지적하며 발언을 했다. 또한, 최근 청소년이 불법 도박시장 내 비중이 제법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예산을 확보해 향후 31개 시·군 자치단체로 확대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먼저 선정해 학생들이 아닌 학부모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제도화를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보고서(2022년)’ 에서는 재학 중 청소년의 돈 내기 게임 경험률이 약 38.8%로 나타났으며, 처음 경험한 나이 평균은 11.3세라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은 관련 교육·프로그램 연구보고서에서도 예방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상태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도박과 폭력 등 심각한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인식 아래에서 민간단체와 도의회가 이 협력체계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늘 이번 간담회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민간단체(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도박없는학교)와 도의회가 직접 간담회를 연 것은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에 있어 ‘현장 ↔ 정책’ 간 접점을 넓힌 시도다.

교육청·도와 연계해 ‘학부모 대상 교육 강화’ 및 ‘시·군 단위 시범사업’ 도입이라는 실행 방향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다만 앞으로 풀어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시·군 단위에서 예산 확보 및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히 이뤄질지 여부와 예방교육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도박·학교폭력 문제의 근본 원인(불법 온라인 플랫폼, 또래 유혹·피해 구조 등)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아낼지 등이다.

정 부의장은 “우선 시범사업을 몇 군데 자치단체에서 진행해 그 결과를 보고 확대해 나가자” 고 언급했으며,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청소년 안전 및 보호 분야에서 보다 선제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클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 도박 및 학교폭력이라는 우리 사회의 중대한 현안에 대해 도의회가 직접 문제 인식과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교육·예방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현장·정책당국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 보인다.

 

출처 : 검경일보(http://www.pp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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